「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3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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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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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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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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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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