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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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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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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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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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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