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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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ㆍ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ㆍ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
2
신지방분권은 절대적ㆍ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ㆍ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
3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
4
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프랑스의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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