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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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ㆍ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4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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