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지방의회는 시ㆍ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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