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딜런의 룰(Dillon’s Rule)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미국 주(州)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

미국의 홈－룰(Home-Rule)은 주(州)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헌장을 만들고 헌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