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3년 1회차
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2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
3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4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