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23년 1회차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지출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2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3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성립한다.
4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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