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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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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