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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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 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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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내린 결정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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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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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만,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인용결정에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인용결정에만 기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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