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4년 1회차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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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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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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