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2
「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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