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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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 이상인 공기업이다.
4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 민간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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