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4년 1회차

사바스(Savas)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금재는 자연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집합재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시장재는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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