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4년 1회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한다.
3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