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되어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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