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주…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주민감사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다.
ㄷ.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ㄹ. 주민소송에 따른 결과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시ㆍ도지사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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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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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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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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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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