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말하며, 보건소 운영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재해구호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3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4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사무가 경합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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