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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오츠(Oates)가 주장한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ㄴ. 그램리치(Gramlich)가 주장한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란 하위 지방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출 효과를 의미한다.
ㄷ. 코르나이(Kornai)가 주장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란 지방정부가 재정적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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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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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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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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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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