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권으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지만 새로운 세목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