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있다.
4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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