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발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다.
2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다.
3
인구가 30만인 자치구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인구가 700만인 광역시에서,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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