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24년 1회차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 신청 여부에 따라 신청보조금과 무신청보조금으로 구분된다.
2
보조 형태에 따라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3
보조금 규모는 국가예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화할 수 있다.
4
용도를 지정하거나 부수적인 조건을 달지 않으며 운영에 대한 별도의 감독을 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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