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지정재판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과반수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