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보게재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은 청구인 회사(뉴스통신사)와 서로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그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 회사의 경우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축소되므로 그러한 범위에서 기본권에 대하여 직접 법적인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