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계약의 체결ㆍ이…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한 금품 제공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함)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ㄹ.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에 관한 헌법 제1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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