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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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청구인인 변호사시험 응시가 금지된 확진환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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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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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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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을 이유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동안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에 책임이 있는 인적 범위를 넘어 그에 대한 책임이 없는 주유소 시설의 소유자나 선의의 제3자까지도 일률적으로 2년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시설 임대인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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