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회법」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는 방법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청원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식의 청원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것은 과도한 청원권 제한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4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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