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 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함)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3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같이 70세로 한다.
4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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