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허가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한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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