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이를 별도로 공포할 필요는 없다.
2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4
국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와의 협의 없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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