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서, 구매력을 무기로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보호되는 공익의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9조를 비롯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원리나 제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