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물론이고 계엄을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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