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인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