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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행정학] 25년 1회차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세 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다.
2
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3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 지출을 늘린다.
4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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