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2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로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3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4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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