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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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3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4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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