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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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2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다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그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4
국립대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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