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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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이다.
2
내부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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