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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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 관세율을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구「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은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덤핑방지 관세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4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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