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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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3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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