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