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무원의 작위의무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2
비권력적 작용과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
4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