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어떠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