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는 그 재결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4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문과 그 취지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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