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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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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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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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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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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 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해설
산업입지 조성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 지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기준은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업무의 기반시설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 시 피해 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 용이성이며, 모두 침해 시 영향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은 지정 기준이다.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은 지정 기준이다.
-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안전 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지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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