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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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4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해설
수신거부·동의 철회 시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전송자가 지켜야 할 의무(무료 조치)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게 수신거부 방해, 연락처 자동 생성·등록, 신원·출처 은폐 등을 금지한다.
- 수신거부·동의 철회의 회피·방해: 금지행위이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의 자동 등록: 금지행위이다.
- 전송자 신원·전송 출처 은폐: 금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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