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전자금융거래법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지정 근거가 아닌 법률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 육성과 정보보호 공시 등을 다루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둔다.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등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를 둔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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