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는 사람이나 또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 있는데,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의 그러한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4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제정 그 자체만으로 기업에 현재의무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해설
기업이 실무 관행·공개한 경영방침·특정 성명과 상충되게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으면 그로부터 의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개념체계상 의무는 법적 의무뿐 아니라 이러한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 의무를 이행할 대상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제적자원 이전의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 이전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을 필요는 없으므로 틀리다.
- 새로운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생기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의무가 생기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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