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21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세 수익은 부과 방식에 따라 인식 시점이 갈리고, 비용은 어느 경우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인식한다.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자진 신고 시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하므로, 국가 고지 시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인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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